(대구경북변호사)국제결혼정보회사 손해배상 가능할까?

(대구경북변호사)국제결혼정보회사 손해배상 가능할까?안녕하세요. 대구경북변호사 김설입니다.​국제결혼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요즘은 국제결혼으로 다문화가정을 꾸리시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는데, 외국국적의 배우자를 만나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국제결혼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국제결혼정보회사를 활용하여 만나곤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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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무리 국제결혼정보회사를 통해 검증받은 배우자를 소개받았다 하더라도 맞선 과정에서나 또는 결혼을 하기로 해놓고도 결혼이 깨지는 사례가 매우 많아 국제결혼정보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 대구경북변호사 김설변호사에게 상담 및 소송을 의뢰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대구나 인근의 구미, 김천, 왜관 외에도 멀리 다른 경북지역에서도 김설변호사에게 국제결혼정보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건으로 상담받고자 찾아 오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오늘은 국제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배우자가 될 사람을 소개받았다가 파혼한 경우, 회사측에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상담사례가 바로 이미 한국에 혼인신고를 했거나 또는 혼인신고 직전에, 그러니까 결혼 관련하여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 갑자기 상대방인 외국인배우자가 결혼을 못 하겠다면서 파혼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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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 한 지역에서 대구에 있는 대구경북변호사 김설변호사 사무실인 법률사무소 정까지 방문하신 의뢰인 중 한 분은,국제결혼정보회사에 성혼사례금까지 지급하였는데 갑자기 외국인배우자가 파혼 통보를 하며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 국제결혼정보회사측에 계약금 및 성혼비, 그리고 외국인배우자와 만나기 위해 해외에 출입국하였던 경비 등의 반환을 요구하였다가 업체측으로부터 ‘본인들의 업무는 모두 절차대로 문제없이 수행하였다’면서 반환 요구를 거절당한 것은 물론, 되려 결혼까지 다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상대방이 파혼을 요구한 것은 의뢰인이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아닌지 의심당했다면서 김설변호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지 문의주시기도 하였는데요.​​결혼을 위한 준비가 대부분 이루어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파혼을 당한 경우 국제결혼정보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먼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파혼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혹은 외국인배우자의 추천 자체에 국제결혼정보회사측의 과실, 귀책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결혼중개를 할 당사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정보를 제공받아 사실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각각 제공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국제결혼중개업체가 외국인배우자를 주선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상 위의 항목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라도 누락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또는 외국인배우자에 대한 위와 같은 정보 중 어느 하나를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죠.​뿐만 아니라 결혼중개업법에서는 국제결혼중개를 하는 업체에서는 당사자들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통역,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주선한 외국인배우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업체측이 제대로 된 통역,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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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법에서는 명확하게 국내결혼정보회사, 국제결혼정보회사가 결혼중개를 하는 데에 있어 결혼중개업법을 위반하여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업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 업체측에서 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누락, 고의로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제결혼정보회사의 중개로 결혼을 하고자 계약하였다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변호사와 함께 계약서 내용상 법률적으로 위반된 내용은 없는지, 그리고 업체가 결혼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사항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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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전에 국제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중국국적의 배우자를 소개받고 한국에서 혼인신고까지 마쳤으나, 중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하여 출국했다가 외국인배우자가 결혼을 거부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귀국한 후 국제결혼정보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국제결혼정보회사인 피고는 원고와 2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해약 또는 해지할 경우 수수료, 회비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 및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고, 원고와 소외인(중국인 배우자)의 만남 전에 원고에게 소외인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에 관한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결혼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간동안 원고에게 통역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그렇다면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의 ‘만남을 주선하기 전까지’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 제공된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고, 위 서면의 번역, 제공 정도는 이를 통하여 이용자와 상대방이 서로 만남에 대하여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인데, 피고가 맞선 전에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제공함으로써 신상정보 제공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계약서 기재의무와 통역서비스 제공의무를 불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결혼중개업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500만원과 원고가 피고를 만나기 위해 지출한 항공료, 그리고 정신적 위자료 500만원을 합한 총 10,399,400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3가단235198 판결 참조).이처럼 국제결혼중개회사를 통해 배우자를 주선받는 과정에서 업체측의 과실이나 귀책으로 파혼하거나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변호사에게 계약서, 중개과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시고 금전적 배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대구경북변호사 김설이었습니다.​* 대구경북변호사 김설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김설변호사 프로필사진을 클릭하시면 바로 전화연결됩니다.